언론에서 본 항대

[서인원 교수 인터뷰] 항공사 옥죄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 권리 저해

  • 2026-07-24

20260724_091042

 

 

우리 대학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서인원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슬슬 도입되고 있는 위하적 규제(위협해 억제하는 규제)의 무비판적 도입을 경계하는 메세지를 전합니다.

 

위하적 규제는 겉으로는 승객의 권리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여러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도입에 있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책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