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가 7월부터 KBS 1라디오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 출연 중이다. 경제문제에 대해 시사적인 이슈를 대상으로 전문가들간의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최저임금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금융산업 개편,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한미FTA 재협상 등의 현안들을 다루는 인기 프로다.

 허희영 교수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산성 증가, 이직률 감소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과도한 인상(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은 취약계층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업무 강도를 높여 인건비를 만회하려고 할 것이며, 그 후에는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 삭감이나 감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사업장 폐쇄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결과로 기업체의 도산 및 공장의 해외 이전이 늘어나게 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