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활발한 설립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을 비판한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의 칼럼이 6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항공사 사업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설법인의 납입자본금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쟁 과열로 인한 저비용항공사의 난립을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논리다. 

  허 교수는 이러한 시장진입규제 조치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따졌다.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한 신규 항공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 교수는 또 비교적 사업면허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항공사업 면허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나 재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신설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항공사들의 무차별적 국내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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