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부 허희영 교수는 7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칼럼을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한 전문가 견해를 내놓았다. 

 허 교수는 칼럼을 통해 최근 진에어의 외국인 국적 이사 선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사업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 한명의 외국인 임원조차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항공사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임원 선임의 위반사실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해당 법의 취지는 국적항공사에 대한 외국의 실효적 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외국인의 임원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고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허 교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진에어의 사업면허 취소보다 오히려 관련법의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 사업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필수공익사업이며, 사업면허 취소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보다 사업장 폐쇄가 가져오게 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파급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의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