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우주 관련 사업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항공우주국(NASA)에 준하는 ‘한국형’ 우주개발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과학기술계 및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외나로도 우주센터 건설·다목적 실용위성 발사·발사체 개발·우주인 사업 등을 보다 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총괄할 NASA와 유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왜 필요한가=출연연 및 학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우주 관련 사업 규모를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체계화하고 관리할 항공우주 전담 조직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성 사업 등이 과학기술부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는 산업적인 효과(사업성 수지)가 크지 않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승조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다른 분야에 비해 항공우주 사업은 사업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며 “과기부내 우주산업 육성 부서를 현재의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단순히 항우연의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하나=전문가들은 예산 규모면에서 우리 나라의 112배에 달하는 NASA형태는 아니더라도 과학기술부의 우주기술개발 정책과 편제를 우주기술, 정책, 국제협력 기능을 갖춘 국가우주개발국(3개 과)이나 항공우주개발단(2개 과) 직제를 확대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의 기능 또한 R&D의 경우 국가와 기업체가 해야할 부문을 나눠 담당 핵심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항공대 장영근 항공우주공학전공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우주개발육성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우주 개발 담당 조직의 기능을 둘러싸고 과기부와 항우연이 논의해 절충점을 찾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정부 입장=과기부는 올해 우선 우주기술개발과 정원을 2명 더 충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황희 혁신정책연구센터장이 수행중인 ‘우리나라 항공우주 개발 체계의 발전 방안’에 관한 기획정책 보고서가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과기부는 관련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센터 형태로 발족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항우연은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23일 미항공우주국(NASA)을 지향하는 조직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중·장기 항공우주 관련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 정책 협력부를 신설하는 한편 러시아나 프랑스, 일본 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복안이다.

항우연 황진영 정책협력부장은 “우주기술은 국방·과기·산업 등이 모두 연결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국가 차원의 관리 및 평가,기획, 성과 활용 등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