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정' 상반기 개정
유럽의회, 美 정보활용 남용 가능성 심각한 우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오는 7월 유효기간이 끝나는 양측간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정을, 독일이 EU 의장국을 임기 종료일인 오는 6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를 비롯해 EU 내에서 미국에 제공하는 승객 정보가 남용 또는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양측간 협상 과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6일 베를린에서 만나 지난해 10월 잠정타결한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정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키로 합의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지난해 10월 유럽사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2004년 발효된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상안을 타결했다.

이에따라 미국행 EU 항공기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륙 15분전까지 탑승객의 신용카드와 여권, 전화번호 등 34가지 이상의 세부 정보를 미국 국토안보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새 협상안은 올 7월 말까지만 유효한 잠정 타결안으로 양측은 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하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정보공유 범위를 보다 많은 미 국가기관들로 넓히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프란코 프라티니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31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프라이버시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미국에 건넨 승객 정보가 세관과 국경관리들 외에 연방수사국(FBI)과 이민국 등 미국 내 다른 국가기관들로 여과장치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면서 정보 활용의 남용 가능성에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유럽의 개인정보가 미국 정부가 개발한 일종의 테러위험지수인 '자동표적화시스템(ATS)'이란 프로그램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의회 자유당 그룹 소속의 사라 루드포드 의원은 "ATS는 우리가 미국의 정보활용 방식으로 생각했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그러한 오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