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오픈 스카이)는 우리나라 국익에 최대한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전략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항공운항학회 회장인 한국항공대학교 김칠영 교수는 14일 최근 항공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항공자유화와 관련, "항공수요가 많은 국가일수록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 전략을 세워 단계적 자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항공자유화가 항공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항공 수요 창출에 한계를 느낀 항공업계가 타국의 시장개방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 미국과 항공자유화에 합의, 한미 간에는 항공사와 지역 및 공급력에 상관없이 무제한 취항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들어 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 5개국과 항공 협정을 맺었다.

김 교수는 "우리 나라와 전면적인 항공 자유화를 맺지 않은 나라 가운데 시장 개방을 통해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일본 및 인도 등이 있으며 그 중 한-중-일 항공 자유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중일 모두 항공자유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공감하고 있으나, 다만 그 시기와 방법 면에서 국가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게 김 교수의 분석.

김 교수는 "중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전면 자유화 보다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안전, 보안, 관제, 환경 등에서부터 상호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유화 여건을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항공자유화는 정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공자유화 체결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3가지를 꼽았다.

우선 항공자유화는 상호주의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주는 만큼 받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자체 수요가 없는 국가의 항공사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인천공항을 개방할 경우 진입장벽만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 수요가 적어 타국 수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 UAE, 카타르,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과는 화물부문 자유화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여객 부문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특성에 맞는 세부 전략을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항공수요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국가, 또는 항공수요 개발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우선적으로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관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2006-12-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