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부 허희영 교수가 빠르게 성장하는 저비용항공(LCC)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3월 15일자 한국경제 신문 오피니언 코너에 ‘급성장하는 LCC, 안전부문 외 시장규제는 풀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최근 한 신설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한 국토부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항공사는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이라는 항공사 설립 자격요건은 충족했으나, 항공안전 미흡 이외에 재무능력.소비자 편익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흑자 행진에 힘입어 지난해에만 국제 여객 수송 30.3%, 국내 여객 수송 57.4%의 분담률을 기록한 국내 6개 LCC의 가파른 성장세와, 비즈니스 항공 및 소형 항공으로 발 빠른 시장 세분화를 보이는 해외 항공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공정한 경쟁과 안전 확보에만 국한되어야 하므로, 사업 성패를 정부가 미리 판단하고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안전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인적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조종사 및 정비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마련하는 등 항공 규제의 대상과 방법이 적절한지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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